작성일 : 21-05-11 10:21
특조법 과징금관련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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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부과 전에 의견서 제출요구하는데
> 특조법 전에 등기 못한 사유서를 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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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내용으로 사유서를 제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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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경우에는 과징금이 없으나 증여, 교환, 매매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의 법적근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장기미등기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사유서 내용은 사실대로 이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