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3-19 10:05
종중산 되찾는 소송비용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44  
>
>
> 1.종중땅이 개인명의로 되어 팔경우 다시찾아올수있는지요
>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 2. 종중산이었다는 증거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하나요?
>
> 3. 한마디말도없이 조상님들 묘 9개정도를 종중원 한명이 단독처리후 토지를 팔았을경우
>  소송을 걸수있는지요?
>


명의신탁한 종중재산에 대한 입증

1). 전.답은 농지개혁 자료인 위토대장과 토지조사부와 구토지대장을 확인하여 사정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답의 관리자는 누구인지와 소작료의 관리 주체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임야는 선대의 묘소가 어느정도 존재하였는지, 매년 시제사를 봉사하는지 여부, 재산세 납부 주체등과 임야조사부, 구임야대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3). 종중재산에 대한 소송은 명의신탁 해지 소송으로 원고가 종중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종중이 등록되지 않은 종중은 종중을 지자체 지적부서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4). 명의신탁 해지 소송은 고유의미의 종중에만 해당되고 종중유사단체(소규모 마을에 한정된 친목단체적 종중)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박팀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