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17 09:12
손해배상 청구할 대상자가.....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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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복구조서에 올린 사람에게 하는 건가요?  A(복구당시 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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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구토지대장에 이기된 자  A의 후손에게 하는게 맞는 걸까요?

> 선행소송에서는 A의 후손(구토지대장에 이기된 자)의...소유권이전이 원인무효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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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소송에서 원인무효판결을 받고 선의의 제3자로 인하여 토지의 취득에는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A의 법적 상속인에게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