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16 10:57
손해배상 청구할 대상자가.....
 글쓴이 : 이성준
조회 : 98  
지적복구조서에 올린 사람에게 하는 건가요?  A(복구당시 망자)

아니면 구토지대장에 이기된 자  A의 후손에게 하는게 맞는 걸까요?
 
선행소송에서는 A의 후손(구토지대장에 이기된 자)의...소유권이전이 원인무효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