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16 09:31
외증조 할아버지 명의에 땅이 다른 사람 명의로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51  
>
>
> 동탄에 외증조 할아버지 땅이 1만여평 이상 있었습니다.
> 임야조사부/토지조사부에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명의로 모두 변경되어 땅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
> 명의가 언제 어떤 이유로 변경되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만일 툭별조치법으로 위증으로 변경되었다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 토지(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셔야 합니다. 먼저 국가가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지번을 찾고, 다음으로 개인이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된 지번을 추적하시면 됩니다.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 2번 소송하여, 첫번째 원인무효 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외에 조선총독부 관보의 보안림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