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13 11:33
토지대장지번별조서에....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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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가...A외3인으로.적혀있을때...
> 4인중 이미 A포함 3명은 전란전에 망자이고 외3인에..
> 한사람만..당시 신고할 당시 생존하였다.했을때..적법한 복구조서라고 볼수있나요?
> 이기된 구토지대장에 사고란 년월일이 모두 공란입니다.
> 보통 신고자외 몇인으로..표시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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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망자명의로 기재된 경우는 원인무효이나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기된 경우는 가능합니다.
미등기로 대장만 존재하는 경우 1975년 12월31일까지 복구한 복구대장은 구지적법에 의하여 권리추정력이 없습니다. 다만 1961. 1. 1. 부로 구대장 4칸 모두 이기한 대장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 등 참조)"

" 구 지적법시행령(1960. 12. 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 등 참조)."<4칸 모두 기재된 구토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