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05 13:14
제주도 도로 토지보상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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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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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선도로로 나뉘어져 있는 땅이 남편명의로 있습니다.
> 해당지역 부동산에 가서 다른일로 상담을 하다 2차선도로에 대한 토지정보를 보다가
> 남편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1959년  9월로 개인소유로 나옴)되어 있다는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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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뉘어지진 토지는 전으로 남편이름으로 1993년부터 재산세를 내고 있으나
> 도로에 땅한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 부동산에서는 토지보상이용 소송을 지자체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 가능한지 보상을 받으면 할아버지께서 1983년 돌아가셔서
>  두분의 고모님 어머님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신랑 네명이 보상이 가능하다는데
>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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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부지는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가능하나 지자체 예산상 보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통상 5년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토지보상금 지급시기가 빨라지고 5년간 사용료와 보상완료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