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22 11:31
질문이요..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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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질문
>    -저희 할머니께서 20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땅이 있었는데요 예전 아는분께서 구두상으로 우 
>      리껄로 하라고해 저희가 농사를 계속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도쯤 나라에서
>      국유지니 그만 하라고 해서 지금은 농사를 안짓고 있습니다.
>      그런데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란 것에 혹시 적용이 되는건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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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증조할아버지 형제분이 계셧는데  증조할아버지 형님께서 땅을 가지고 계셨고  가족이 북 
>    으로 넘어가고 해서 알아 볼길도 없고해서 몇십년이 지나 잊혀졌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증조할아버지형님 땅을 찾을수 있다고 생사여부 가족관계 물어보더니 지금은 연락이 안됩니다. 저희가 증조할아버지 형님 땅에 우선권?이 있나요? 아님 조회 해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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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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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 잡종재산도 시효취득은 가능하나 과거 매입한 자료나 재산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자료등이 존재하면 승소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시효 주장은 소유의 의사인 자주점유외에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매매, 기부, 증여, 상속 등 권원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국유지의 무단 경작자는 타주점유이고 점유의 권원이 없는 경우로 시효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상속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증조할아버지 형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밝혀져야 형제들의 후손이 상속 가능합니다. 본적지 주변의 조사부, 원도등을 참조하여 지번의 추적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