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17 23:11
조상땅 상속관련 문의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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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상 땅 상속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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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고조부, 외증조부 명의로 땅이 있고, 토지대장에는 등록이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니, 상속인들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상속이전등기와 같은 것인가요? 그리고 보존등기를 한 후에 추후에 상속이전등기를 해야 매매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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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조부의 땅도 찾았는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모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조부의 제적등본상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끝 번지가 다릅니다. (제적등본 350번지, 등기부등본 350-1번지)  이 경우에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해서 등기부등본 주소를 바꾸면, 상속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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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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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보존등기 후 제3자에게 매매 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시면 됩니다.


<상속이전등기서류>


피상속인(망 자)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반드시)

 
그외 서류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 시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영수증과 법원증지 15,000원과 수입인지 15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재산분할협의서는 일정한 서식이 있지 않고 비정형양식이므로 인터넷검색하면 작성요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년 ○월 ○○일 ○○시 ○○구 ○○동 ○○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 ○○○,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 300㎡는 ○○○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0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년 ○월 ○○일





성 명 ○ ○ ○

주소 ○○시 ○○구 ○○동 ○○

성 명 ○ ○ ○

주소 ○○시 ○○구 ○○동 ○○

성 명 ○ ○ ○

주소 ○○시 ○○구 ○○동 ○○


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란 권리주체인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실체 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1번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시면 됩니다.


〔등기비용〕

 - 등록면허세(정액세) ː6,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첨부서류〕

 - 주소 등의 변경사실을 소명하는 정보, 토지대장, 지적도, 폐쇄지적도등 입증 가능한 서류

 - 도장

 -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