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14 17:09
조사부에 나오지만 구대장에 안나오면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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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부에는 조상님 성명 주소가 나와있는데
> 구대장을 떼보니 조상님 성함이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 그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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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사변 후 대장을 복구한 지역은 일정한 복구순서가 존재하나 반드시 지키지 아니하여 복구한 형태가 다양합니다. 복구한 토지(임야)대장에  조사부 내용을 이기하여도 구 지적법에 의하여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구한 지역은소송시 국가기록원 조사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토지조사부는 농지개혁자료와 비교하고, 임야조사부는 보안림, 국유귀속임야대장과 비교 검토하셔야 합니다.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