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14 10:20
소유권 이전, 토지대장 사정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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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토지는 증조할아버지이신 이종대님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 제 아버지 소유로 바꾸고 싶습니다.
> 토지대장만 있고 등기부등본은 없습니다.
> 시청에서는 특별조치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라 하고,
> 등기소에서는 소유주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도 할 수 없다 들었습니다.
> 제적등본 상의 주소는 논산군 득윤리 2구 912번지 인데
> 토지대상 상의 소유주의 주소가 다른데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
> 말씀하신 사정자라는게 사정이 적혀있는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 지차체 지적부서에 가서 문의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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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님 제적등본의 주소지와 토지대장의 주소지 마을이 동일하여야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토지대장에 주소를 이기해 드립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명이인으로 간주합니다. 지자체에서 주소지번을 이기해 주지 않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등기하셔야 합니다. 사정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의 소유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1914년 전국 지명개편, 통폐합을 실시하여 일제시대 마을 지명변천 자료를 종합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주소 기입을 거절하는 경우 제적등본(세로 한자)과 구토지대장을 스케하여 메일이나 사진을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