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08 16:31
경기도 광주군...소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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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지역의 구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 구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을 발급해 보시면 6-25사변 종전 후 회복등기(6-26사변으로 소실한 등기를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1952~54년까지)한 내역을 구대장에 이기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findarea에서 경기도 광주군 지역의 상속인 토지를 조사한 경험은 수백명분에 해당합니다. 6-25 이전의 모든 대장, 등기부가 광주군 지역은 소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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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사건토지의..구토지대장에..분명히..복구라고.쓰여있진.않지만....사고란 년원일이..모두.공란인데....어떻게..광주군이..소실된..이유가.없다면서..기각시켰는지.모르겠습니다...말인..즉슨...광주군이..소실되지않아..복구한.기록이없다면서요..이게.가능한.판결인가요? 광주군지역..소실됐고..복구한지역이..나온..판례같은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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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95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1911. 6. 30. 사정받은 경기 광주군 중대면 장지리(이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지번 1 생략) 분묘지 141평에서 이 사건 토지와 서울 송파구 장지동 (지번 2 생략) 도로 63㎡, 같은 리 (지번 3 생략) 분묘지 132㎡, 같은 리 (지번 4 생략) 대 102㎡가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 및 토지대장 등은 6·25 전란으로 멸실되었다가 1953. 3. 20.경 복구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