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08 13:11
경기도 광주군...소실
 글쓴이 : 오웅균
조회 : 95  
경기도 광주지역의 구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 구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을 발급해 보시면 6-25사변 종전 후 회복등기(6-26사변으로 소실한 등기를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1952~54년까지)한 내역을 구대장에 이기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findarea에서 경기도 광주군 지역의 상속인 토지를 조사한 경험은 수백명분에 해당합니다. 6-25 이전의 모든 대장, 등기부가 광주군 지역은 소실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사건토지의..구토지대장에..분명히..복구라고.쓰여있진.않지만....사고란 년원일이..모두.공란인데....어떻게..광주군이..소실된..이유가.없다면서..기각시켰는지.모르겠습니다...말인..즉슨...광주군이..소실되지않아..복구한.기록이없다면서요..이게.가능한.판결인가요? 광주군지역..소실됐고..복구한지역이..나온..판례같은게.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