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08 09:59
특별조치법 적용 및 현재 땅 명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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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특별조치법 시행되서 증조할아버지인지 누구 명의로 되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구요
> 전 손자 현재 29살입니다
> 아버지가 저 중1때 돌아가셨고 현재 저희 어머님께서는 한글도 모르셔서 제가 알아서 알아보고
> 해야됩니다 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전 미리하시고 갔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도 신경 안쓰셨습니다
> 친척들 친가들하고도 그때부터 연락두절되고 다 흩어져 계십니다
> 저희어머니께서는 재혼하셔서 혼자 짊어지고 땅을 찾아야됩니다
> 그 땅은 산이고 거기에 묘 가 있습니다 증조 고조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까지 모셔져있지요
> 현재 저희 고모고숙께서 그 땅을 조치법으로해서 이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그땅을 찾아 이전하고싶습니다 제가 관리해서 납골당에 모시든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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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산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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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심사가 엄격하여 평상시 등기제도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현행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 6. 30 이전 법률행위로 실시합니다.
2006년 부동산특별조치법부터 토지 전 소유주(공동상속인) 동의서 없이 특별조치법 보증인이 날인을 못하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설사 마을 지정보증인 4인의 보증서 날인을 받아도 법무사, 변호사 중 1인의 보증서 날인은 소유 관계가 명확하여야 보증서에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이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단독으로 보증서 날인을 받아 지자체에 신청하여도 지자체에서 공동상속인에게 이의신청 통지문을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