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04 12:15
도로편입토지 시효취득 가능한다요.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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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위에 감기 조심하세요.
> 시골 면소재지의 아버지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2층 건물인데 도로를 약간 점유하여 과거 50년 전에 축조되었습니다. 침범한 평수는 약 6평 정도되며, 전체 대지 면적은 75평 정도 됩니다. 갑자기 군청에서 지난 5년간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주위에서는 20년이 지나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승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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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으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민사소송으로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부지는 행정재산이며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나 판례는'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건물이 점유한 도로가 구체적으로 언제.어떻게 만들어진 도로인가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양합니다.
먼저 지자체에 자료를 검색하여 도로의 연혁과 도로대장을 방급받아 분석 후 대처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로 전화주세요.



"공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
고(공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참조), 그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
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
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
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
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1533 판결 등 참조). 한편 1필의 토지의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
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
에는 그 일부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
24654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