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02 13:29
도로편입토지 시효취득 가능한다요.
 글쓴이 : 이명호
조회 : 345  
추위에 감기 조심하세요.
시골 면소재지의 아버지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2층 건물인데 도로를 약간 점유하여 과거 50년 전에 축조되었습니다. 침범한 평수는 약 6평 정도되며, 전체 대지 면적은 75평 정도 됩니다. 갑자기 군청에서 지난 5년간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주위에서는 20년이 지나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승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