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1-10 10:15
주민번호 없는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 방법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50  
>
>
> 돌아가신 부친 소유 땅을 상속을 받을려니 71년에 등기가 되어서 주민번호와 등기필증도 없습니다.
> 등기부 등본상 이름은 동일 하나, 주소가 틀려서 동일인 인정 할수 없어서 상속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부친 주소 모두 확인결과 일치하지 않음)
> 부동산 세금도 자료상으로 낸적이 없더라고요
> 등기부 등본상 주소 변경하는 방법 또는 상속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ㅜㅜ
> 몇달째 알아보고 있는데 시원하여 방법을 가르켜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ㅜ


주민번호가 없는 1970년대 등기부와 대장의 주소는 경정신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등기관이 상속등기를 거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 주민등록표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간접 자료로 재산세 납부 자료와 주민들의 진술서, 점유관리 자료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버님이 1995. 6. 30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상속등기를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과거와 달리 특조법도 심사가 강화되어 법무사나 변호사 중 1인도 보증서에 날인을 하여야 함으로 법무사에게 상황을 잘 설명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