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19 08:59
국가보존등기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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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임야가 1971 년도에 국세청에 보존등기 되었습니다.
> 구 임야대장에는 할아버지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장손 집안이라 땅이 여기저기 있어 아마 아버지가 상속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것으로
> 추정됩니다.
> 현재는 기획재정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보존등기 원인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 문의한 결과 등기사유가 기재되어 있지않고  최초 보존등기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 수백년 전부터 산소로 사용되고 있고 매년 벌초도 하고 있습니다.
> 시골에 살고 있는 사촌동생이 국가로 부터 대지하여 대지료를 내고 있습니다.
> 임야 면적은 약 1,000 평 정도 이고 시세는 2천만원 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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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자료를 토대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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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 소송을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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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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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은 2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임야대장과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종전 후 복구한 구 임야대장이 존재합니다. 2가지 대장의 권리추정력이 다르게 해석되므로 구 임야대장을 스켄하여 파일을 첨부하시거나 대장 사진을 핸드폰 카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구 임야대장의 종류를 파악 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동혁 20-10-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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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글 입니다.
파인드에리어 20-10-20 15:39
답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임야)대장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함으로 과거 보상(공탁)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소송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다양합니다. 선임료는 통상 330만원~550만원 정도되고 승소 후 성공사례금이 존재합니다. 토지소송은 변론할 것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직접하여도
승소 가능합니다.
양동혁 20-10-20 16:18
답변 삭제  
* 비밀글 입니다.
파인드에리어 20-10-21 15:53
답변  
부동산특별조법과 개인이 불법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변론이 필요하나 국가가 원인무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변론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 소송은 소장의 작성과 대법원 판례의 인용이 중요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findarea 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