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17 14:14
국가보존등기
 글쓴이 : 양동혁
조회 : 48  
할아버지 임야가 1971 년도에 국세청에 보존등기 되었습니다.
구 임야대장에는 할아버지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손 집안이라 땅이 여기저기 있어 아마 아버지가 상속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기획재정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보존등기 원인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문의한 결과 등기사유가 기재되어 있지않고  최초 보존등기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수백년 전부터 산소로 사용되고 있고 매년 벌초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사촌동생이 국가로 부터 대지하여 대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임야 면적은 약 1,000 평 정도 이고 시세는 2천만원 정도 합니다.

상기 자료를 토대로 질문 드립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소송을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