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28 09:53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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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번 부동산 특조법 시행으로 문의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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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오는 사람 : 현조부(A), 고조부(B), 종고조부(C)
> - 물건 : 미등기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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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골에 있는 토지가 현재 토지대장에 1913년에 (01)사정으로 되어있으며,
>    소유자는 고조부의 동생(종고조부, 이하 C) 로 되어있습니다. (주소는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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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조부(고조부의 아버지, 이하 A) 는 집안 장손이셨으며 1920년경에 사망하셨고
>    저희 고조부(이하 B) 는 종손의 장손이셨고, 1940년 경에 사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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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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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조부가 종손이었기때문에 1960년 이전 사망자는 호주승계자가 모든 재산을
>    상속 받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고조부가 모든 재산을 받는게 아닌가요?
>    사정(01) 로 된 토지가 종고조부 이름으로 되어있더라도 고조부 후손이 가져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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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고조부 이름으로 되어있긴 하지만 1980년까지 고조부 후손 (이하 종손) 이 살고있었습니 
>    다. 동네 주민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    만약 1번 질문에서 가져올 수 없을 시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등기를 할 수
>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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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 고조부 대에서 장남(B) 이 아닌 차남(C)의 이름으로 토지대장에 기록되어있으나,
> 실제 거주와 관리는 장남(B)의 종손들이 계속 하고있었습니다 ( 토지세금도 납부 )
> 부동산 특조법으로 이번에 종손으로 명의를 가져올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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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다소 길어서 죄송합니다. 요건만 맞다면 수임을 맡기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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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심사가 엄격하여 평상시 등기제도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2006년 부동산특별조치법부터 토지 전 소유주(공동상속인) 동의서 없이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이 날인을 못하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설사 마을의 지정보증인 4인을 설득하여 보증서에 날인을 받아도 변호사나 법무사 중1인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의 동의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정자의 후손이 있는 경우 직계가 우선으로 상속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