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23 19:04
복구된 지적공부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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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주,이천 은 6•25 사변으로 지적공부 분소실후 구토지대장(부책)으로 복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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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1. 복구당시 소유자, 토지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어떤자료들을 토대로 복구 되었습니까?
> 2. 복귀 되었기에 불완전한(권리추정력이 없는 ) 자료 인지요?
> 3. 토지조사부 ->부책대장-> 카드대장 의 소유자가 다다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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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52년~1954년까지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회복등기 내용을 직권으로 대장에 이기하였습니다. 귀속임야대장, 신한공사 자료, 농지개혁 자료, 지세(임야세)명기장 등으로 복구하고 마지막으로 조사부 내용을 이기하였습니다.

2. 구 지적법에 의하여 1975.12.31까지 내용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1962년( 지적법이 1961.12.8 법률 제829호)부터 구토지(임야)대장<(한지부책식토지(임야)대장>에 4칸 모두 내용을 이기한 경우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

3. 조사부의 내용은 조사사업 당시 소유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후 일제시대 매매하였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한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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