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21 09:42
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서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72  
>
>
> 안녕하세요. 코러나 19 조심하세요.
>
>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이전할려고 합니다.
>
> 할아버지는 1980년 사망하였는데 아직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 할아버지 자녀는 5명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50년 정도 계속 경작하였습니다.
>
> 이러한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6. 30 이전 법률행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심사가 엄격하여 평상시 등기제도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2006년 부동산특별조치법부터 토지 전 소유주(공동상속인) 동의서 없이 부동산특별조치법 보

증인이 날인을 못하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설사 마을 지정보증인 4인의 보증서 날인을 받아도 법무사, 변호사 중 1인의 보증서 날인은 소

유 관계가 명확하여야 보증서에 보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