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16 09:20
조상땅찾기 타인 명의로 등기된 할아버지 땅 추가문의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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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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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토지대장에는 법률 제0000호 라고는 표기되어있지 않군요.
> 예전 토지대장에는 저희 증조부 명의 였으나 1982년 전후 해서 10여건이 특정1인에게 소유권보존, 혹은 소유권이전으로 되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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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말씀하신
>  미복구 토지를 법률 제3094호, 제3159호로 소유권보존(이전)한 경우는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보증인 없이 승소 가능합니다.
> 에서 미복구토지란 무엇 인지요?
> 예전것을 뒤져보니 증조부 명의로 1913년에 사정 이아 되어있고 그후 타인이 소유권 이전을 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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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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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즘하여 행해진 일이니 승소 가능성이있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가능하다면 좀더 정리해서 연락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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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사변으로 토지(임야)대장이 소실된 후 지번은 복구하였으나 소유자를 복구하지 않은 토지가 통상 미복구토지로 지칭합니다. 카드식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으시면 첫칸은 공란이고 2번째 칸부터 소유자 성명, 주소가 이기된 경우, 미복구 토지를 소유자복구한 것입니다. 조상님 토지의 원 지번과 -1, -2, -3 정도의 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권리분석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여 조사부와 같이 분석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발급받아 findarea를 방문하시면 권리분석해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