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14 08:42
조상땅찾기 타인 명의로 등기된 할아버지 땅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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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찾기에 관심을기지고 찾던중
> 증조부 명의의 땅이 타인의 명의로 1983년 전후로 다량의 토지가 소유권이전이 되어있는걸 발견했는데
> 지금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1983면 당시는 생존해 계셨고 저는 어려서 관심이없었으나
> 이제서야  알고보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 어떻게 찾을 길이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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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보존)에 관한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명도한 사실이 없는데 소유권이 이전(보존)된 경우는 과거에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3.1~1984.12.31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은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인이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피고가 보증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당시 보증인을 역임하였다는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당시 이장은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보증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복구 토지를 법률 제3094호, 제3159호로 소유권보존(이전)한 경우는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보증인 없이 승소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 제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제2204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제4586호,제4775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