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8-19 01:50
회복등기 대리신고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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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복지구 회복등기시 소유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등으로 그당시 군수및 읍면동장의 직권으로
> 대리신청이 가능했었는지 궁금합니다
> 유료상담으로 가능하다면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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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의 촉탁은 실시요강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수복지역의 회복등기시 사변 후 일부 존재한 관공서의 공부,  6-25사변 이전에 발급한 개인이 소장한 공부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실시하였으므로 구 의용민법이나 1960년 이후 민법의 기본 골격은 대부분 동일함으로 회복등기 당시 부동산등기법도 지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등기는 항상 관공서에서 촉탁등기는 가능함으로 일부 보존된 공문서로 경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등기, 대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청의소관에관계되는부동산등기의촉탁에관한건

[시행 1944. 4. 26.] [조선총독부령 제182호, 1944. 4. 26., 일부개정] 


제1조 본부 소관에 관계되는 부동산등기는 다음 관리에게 촉탁을 하게 한다. <개정 1925. 1. 17., 1925. 4. 1., 1926. 11. 4., 1929. 12. 23., 1930. 2. 25., 1930. 3. 18., 1932. 7. 27., 1933. 5. 31., 1933,11.1, 1934. 4. 30., 1935. 7. 31., 1937. 4. 2., 1937. 5. 24., 1937. 9. 4., 1938. 7. 15., 1939. 6. 30., 1941. 3. 24., 1941. 6. 19., 1941. 9. 18., 1942. 3. 27., 1943. 12. 1., 1944. 4. 26.>

총독관방회계과장

재무국장

재무국전매총무과장

광공국장

광공국연료선광연구소장

광공국착암공양성소장

지질조사소장

농상국장

농상국도량형소장

체신국장

교통국장

교통국건설사무소장

지방교통국장

지방교통국철도사무소장

지방교통국부두국장

전매국장

복심법원장

지방법원장

중추원서기관장

형무소장

형무관연습소장

보호감찰소장

예방구금소장

소년심판소장

교정원장

제생원장

감화원장

나요양소장

농사시험장장

곡물검사소장

중앙시험소장

기상대장

수역혈청제조소장

종마목장장

종양장장

경찰관강습소장

제국대학총장

관립학교장

군무예비훈련소장

만주개척민지원자훈련소장

도지사

부윤·군수·도사

수산시험장장

수산제품검사소장

임업시험장장

도서관장


"1952.10.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의하면 1950년 6.25사변 기타 재난으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회복등기 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기 불능할 때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 등본이나 초본, 토지 가옥대장 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라 함은 회복등기 신청인이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권한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타 권리는 대법원에서 파기됨)"

(출처 :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다카321 판결 [건물철거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