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01 10:08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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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 년도에 구 토지대장에 저희 고조부님께서 사정받으신 토지가 있는데 1921 년도에
> 국 으로 소유변경되고 1970 년에 국세청으로 소유변경되어 있습니다
> 조상땅을 찾으려고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니까 사정받은 근거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 하는데 어떤 서류를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좀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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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드에리어 20-07-01 10:09
답변  
일제시대의 이전내역이 기재된 구토지대장(한지부책식대장)은 대장 자체가 권리추정력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토지대장이므로 토지대장의 사정자 기재내역 외에 따로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의 선대가 사정을 받았으나 1921년에 국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면 정당한 이전으로 봐야하며, 현재 대법원 판례도 일제시대의 소유권이전내역은 정당하게 이전된것이라 판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되어 되찾지못하는 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