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6-26 15:58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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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경지정리(환지 계획)를 진행하면서 해당토지의 등기부에 이중등기가 되어 있어
> 1차 등기 소유주가 아버지가 아니라서 다른사람에게 토지 보상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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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확인해 보면 전산이기본호용지폐쇄 날짜가 1999.3.24로 되어 있고
> 최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를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 - 1987.2.2 소유권이전(아버지 명의)
> - 1999.3.11 전산이기
> - 2001.12.6 중복등기 정리를 위하여 다른 중복등기용지폐쇄
>
> 그리고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면
> - 1987.2.2 소유권 이전(아버지 명의)
> - 1999.1.7 경지정리 시행 신고
> - 2000.9.4 경지정리되어 폐쇄
>
> 위와 같이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음에도 환지 계획 당시 이중등기로
> 명기되어 있어 지자체에서는 등기부에 이중등기가 되어 있다하여 1차 소유권자에게
> 금전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등기소의 이중등기폐쇄 당시 소유권자들에게 확인을 했는지도
> 의문이며, 지자체 또한 이중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자에게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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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서는 등기에 있는 1차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행정절차에 대한
> 행정소송이나 1차 등기소유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

이중등기는 각 등기의 내용을 파악하여 어떠한 경우로 이중등기가 되었는지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원칙은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면 후등기가 무효에 해당합니다. 선, 후등기의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어느 등기가 무효인지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 내용과 대장을 메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출처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