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6-25 17:47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구우기
조회 : 55  
1995년 경지정리(환지 계획)를 진행하면서 해당토지의 등기부에 이중등기가 되어 있어
1차 등기 소유주가 아버지가 아니라서 다른사람에게 토지 보상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확인해 보면 전산이기본호용지폐쇄 날짜가 1999.3.24로 되어 있고
최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를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 1987.2.2 소유권이전(아버지 명의)
- 1999.3.11 전산이기
- 2001.12.6 중복등기 정리를 위하여 다른 중복등기용지폐쇄

그리고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면
- 1987.2.2 소유권 이전(아버지 명의)
- 1999.1.7 경지정리 시행 신고
- 2000.9.4 경지정리되어 폐쇄

위와 같이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음에도 환지 계획 당시 이중등기로
명기되어 있어 지자체에서는 등기부에 이중등기가 되어 있다하여 1차 소유권자에게
금전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등기소의 이중등기폐쇄 당시 소유권자들에게 확인을 했는지도
의문이며, 지자체 또한 이중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자에게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지자체에서는 등기에 있는 1차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행정절차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1차 등기소유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