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5-19 10:30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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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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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조부님 땅을 토지조사부 - 구 토지대장 - 구 등기부등본을 차례로 추적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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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가족과 관련없는 사람이 해당 필지를  '호주상속'의 원인으로 취득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그리고 곧바로 매매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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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해야할까요?
>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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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 서기1968년 1월27일
> 제 665 호
> 원인 서기 1952년 6월5일
> 호주상속
>
> (관련없는 사람)
> ----------------------------------------------------
> 3번 부기
> 이전
> 접수 서기 1968년 1월27일
> 제 666 호
> 원인 서기 1968년 1월9일
> 매매
> 취득자 xxxxxxxxx
>
>
>
>
> 그리고 구 등기부등본 한자내용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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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매도증? 이 단어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

불법으로 이전하여 원인무효에 해당하여도 소유권을 매입한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245조 규정에 의하여 시효취득 주장이 가능하여 토지를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송에서 패소하면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가 다시 시작되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승소하여도 피고가 재산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며 불법행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가 상속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하여 배상받는데 어려움은 많습니다. 부매도증?은 등기부에 이기하는 용어는 아니므로 스켄하여 올리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pjh 20-05-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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