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4-23 15:59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66  
>
>
> 안녕하세요
> 저희 엄마의 친할아버지께서 일본에서 금장사를 하셔서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 오사카에 2층 집도 있고 재산도 많았다고 합니다.
> 히로시마 원자폭탄때 갑자기 한국으로 오는바람에 재산을 찾지 못했고,
> 어떤 사람을 시켜서 그걸 찾아오라고 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
> 하지만 2층집은 그대로 있다고 들었는데
> 찾을 수 있을까요?
> 찾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

일본 민법도 한국과 거의 유사합니다. 일본도 도시가 팽창하여 구획정리(이전권리 소멸)를 많이 하였으며, 소유자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선의이고 자주점유인 소유자는 항상 시효취득이 가능하며 현재 2층집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서 재산을 많이 취득한 사람들은 한국으로 돈을 많이 송금하여 전.답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농지가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 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당시 지주가 보상을 받았으나 대법원 판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