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4-05 21:58
조상땅 사망일자 변경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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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부 사망일자 변경을 보고 여기에 묻습니다
> 74년에 사망한 부 사망일자를 60년 이전으로 하여 장자가 상속을 하여 재산 등기를 하였습니다(특조법 시행당시) 이사실을 2006년 쯤 알게 됬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망일자 확인으로 재산상속 무효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은 두명사망(배우자 생존) 세명이 생존. 당사자 장자는 사망하고 배우자는 생존. 70년 무렵까지 생존은 증명 가능합니다. 너무 시간이 흘러 시효는 상관이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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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시 등기부상, 특조법 서류상 원인을 상속으로 기재한 경우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에 적용됩니다. 증여나 매매로 원인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않아 소송은 가능하나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당시 보증인 3인 중 1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복멸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