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3-30 09:45
사유지 도로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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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와 공장용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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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사유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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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토지를 승인없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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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지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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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경우 제 권리를 찾을껄 도와주는 대행 기관이 따로 있나요?


도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로를 폐쇄 가능하나 과거부터 주민이 사용한 경우 사람의 통로는 남겨두고 폐쇄하여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철거를 명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로가 소로 3류 이상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5년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직접하셔도 되고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