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3-08 15:31
조상땅 구토지대장 사정자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59  
   http://1916년 발행한 토지대장(호은에서 조선불교중앙종무원으로 소유권이… [1]
   http://1916년 발행한 토지대장(호은에서 상좌 박동진으로 소유권이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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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1915년 토지를 조사하여 저희 종증조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나 승려이기에 자녀가 없이 입적하였습니다. 사망한 이후에 상좌(제자)에게 소유궠 이전이 되었고 또는 소유권보존이라는 명목으로 등제하고 이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여러분의 명의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종증손자들이 띵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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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사변으로 소실되지않고 보존된 구토지(한지부책식)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1960년 이전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존재하지 않아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등기시 소유주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916년 대장상 소유권이전은 불법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미등기상 1914.4.25(토지대장 규칙)이후 대장상 소유권이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