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3-07 15:42
조상땅찾기 임야대장 사정자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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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식인에 많은 답변을 보고
> 여기로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
> 저희 아버지가 현재 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임야(산)에 대해
> 재산세를 납부하시고 계십니다.
>
> 해당 산의 주소지의 임야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총3쪽인데
> 처음시작의 소유주가 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 A이며
> 변동일자가 1918 년이며 변동원인은 (01)사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 그 이후로 소유주 변동은 없습니다.
>
> 저희 아버지를 (본인D)으로 본다면
> 가족관계는
> 증조할아버지 A- 할아버지 B(장자)- 아버지 C(독자) - 본인 D (장자이며 동생이 있음)
> 이렇게 됩니다.
>
> 산은 아직까지도 증조할아버지 A의 소유로 되어있으며
> 등기는 없는 상태라서 등기를 등록해야된다고 합니다.
> A의 기준으로 봤을때는 장자상속이 가능한데
> 만약 C의 기준으로 보았을때는 C의 사망시점이 2016년도입니다.
> 이렇다면 혹시 C의 사망시점으로 합의분할 상속을 해야하는것인지
> 혹은 법정상속으로 장자상속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 취득세 영수증을 받기위해서 군청 민원실에서 납부하라고 하는데
> 해당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상속신고부터가 막힙니다.
> 제적부를 본인D기준으로 떼고
> C,B,A기준으로 떼서 가져가면 되는지요,,,
>
> 그리고 협의분할이 아닌 그냥 장자상속으로 법정상속등기로 가면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도와주십시오,,,
>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 임야대장만 있고 등기가 없다보니 등기부터 신청해야되는것인지 아무것도 갈피가
> 서지않습니다....
>
>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자면,
> 재산세를 현재는 증조할아버지이름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 납세자 이름 : 증조할아버지
> 이런 형태인데 실납부하고 계시는 아버지 성함으로 바꾸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납세자 이름은 면사무소에서 바로 바꿔줄수있으니 말만하라고 합니다,...
>

상속은 각 조상님의 사망 시기의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인 호주가 단독 상속하나 할아버지, 아버지가 1960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많이 존재합니다. 사정 토지는 먼저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조상님 제적등본으로 해당 임야의 소유주란 주소지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 후 주소란에 제적등본의 주소를 기입 후 공동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적 지분대로 공동상속인 전체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로 하셔도 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1인 또는 공유로 등기 가능합니다. 납세자 명의는 면사무소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1960년 이전 : 장자상속


1960.1.1~1978.12.31

장남1.5, 차남이하1.0, 처0.5, 출가녀0.25, 비출가녀0.5


1979.1.1~1990.12.31

장남1.5, 차남1.0, 처1.5, 출가녀0.25, 비출가녀1.0


1991.1.1~

처1.5,  자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