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31 09:31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112  
>
>
> 증조부님의 토지였으나 198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동네 주민에게 토지가 이전되었습니다. 당시 보증인은 생존해 있으나 시청에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를 문의하였으나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승소를 위해 준비하여야 할 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관리자님의 하교를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3.1~1984.12.31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은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인이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피고가 보증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당시 보증인을 역임하였다는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당시 이장은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보증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