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09 21:27
미등기토지 수용으로 국가 소유권보존등기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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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토지(사정토지)가 공사구역에 포함되어 최근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공탁 여부를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만약 공탁이 걸려 있다면 아무런 등기나 소송 절차 없이 상속입증서류(제적등본 등)만 가지고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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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토지라도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구토지대장에 이기된 경우에는 권리추정력이 존재하고 6-25 사변 후 복구하면서 이기된 사정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으로 소유권을 확인받아야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공탁금도 미등기토지이므로 공탁계 직원이 인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 주체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공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토지대장을 스켄하여 재질문 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