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2-30 21:38
특별조치법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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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년도쯤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할아버지의 땅을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완료했었습니다.근데 그때 당시 화성시에서 그 땅이 일본인에게 매매( 실제로는 강제로 빼앗긴 )가 되었다고 나라로 귀속 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에 판결이 났었습니다.. 전 그때 너무 어려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몰랐는데. 당신이 연세가 드시니 얼마전에 저한테 그 판결 서류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구요..이런 경우는 더 이상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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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관계되는 모든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유화 조치됩니다. 강제로 찬탈되었어도 국유화 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번 판결된 사건은 민사의 기판력에 의하여
더 이상 되찾기는 불가능합니다.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