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2-30 21:13
조상땅찾기서비스 출력물이 없습니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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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몇가지 물어볼께 있어서~
> 저희 할아버지가 고향에 많은 산지와 토지를 소유하셨다고 했는데 전쟁후 다른곳으로 피난와서 지내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그 땅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주셔서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다,
> 군청에서 조상땅찾기서비스 신청하였으나 출력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년전에 족보에서 땅문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찾아볼려고 하닌깐 먼 친척이 1994년 특별조치법할때 가져갔다고 합니다...
> 근데 아직 땅문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좋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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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  상속 여부, 취득시기 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제4586호, 제4775호)은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인 3인 중 1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인이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특별조치법 보정서, 신청서는 관할 지자체 지적부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