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2-30 11:44
특별조치법
 글쓴이 : 송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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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도쯤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할아버지의 땅을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완료했었습니다.근데 그때 당시 화성시에서 그 땅이 일본인에게 매매( 실제로는 강제로 빼앗긴 )가 되었다고 나라로 귀속 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에 판결이 났었습니다.. 전 그때 너무 어려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몰랐는데. 당신이 연세가 드시니 얼마전에 저한테 그 판결 서류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구요..이런 경우는 더 이상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