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1-29 01:22
조상땅 찾기 미복구 토지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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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찾기를 위해 국가기록원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열람하여 증조부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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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는 토지를 많이 찾았으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에 사정이라는 직인과 증조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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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만 존재하고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미복구 토지로 직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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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국가가 1995년 소유권보존으로 이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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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석하여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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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는 권리추정력이 존재하나 6-25사변 이전까지 계속 사정인 또는 사정인 상속인이 소유하였다는 자료는 되지 않습니다. 해당 마을 지번의 농지개혁 자료를 조사하여 타인이 소유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주변마을의 분배농지부를 조사하여 사정자 또는 사정자의 상속인 성명이 존재하는지도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토지 중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