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8-17 23:25
지목이 도로인 상속 토지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75  
>
>
> 부친 사망후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지방에 부친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75제곱미터로 지목이 도로입니다.(주택과 주택 사이의 골목길이며, 폭은 8미터가 안됩니다)
> 취득을 안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여 현재 취득세 신고 절차 진행중인데
> 상속등기까지 해야되나 싶어서 질문올립니다.
> 공시지가는 1천만원이나 되는데, 사실 토지가치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 이럴경우 상속등기까지 꼭 해야되나싶은데
> 이러한 토지를 매매할수 있는 방법이나, 재산화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하라는 말도 있던데, 주택가 골목길을 지자체에서 살것 같지도 않고..
>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

주택과 주택 사이에 존재하는 소로 3류 이하되는 골목길은 지자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5년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상속이전등기를 하여 도로 좌.우 대지 소유주에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구획정리시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