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8-12 09:34
조상땅찾기 서비스 출력물 도로부지에 대하여.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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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성명으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조회된 땅의 대부분이 도로더군요.
> 보상의 기준이 공시지가인가요? 감정평가액인가요? 감정평가액이라면 제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해야 하나요?
> 찾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신청만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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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도로부지는 소로 2류까지는 지자체에서 보상을 실시하나 소류3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야 보상을 실시합니다. 소로 2류까지도 보상을 빨리받기 위해서는 5년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상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 상속 여부, 취득시기 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임정사항),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