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23 16:41
수복지구특조법소송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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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법복멸소송을진행하려고합니다..보증인들은다사망하고없습니다..그런데친척중한명이행방불명된친척의땅을전부매입한것으로보증서를작성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하였습니다..공동상속자가5명이있는데그중1명이단독으로매수한것으로보증서를작성하여보존등기하였습니다..친척분이행불당시매수자는13살로서매수할능력도되지않습니다.대법원판례에보면상속자가여럿일경우1명이토지를전부매수한것처럼보증서를작성하였을경우무효라고판결한경우가있던데승소가능한지궁금합니다.보증서는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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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의 대법원 판례는 토지의 원 소유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보증인 진술이 보정서 복멸에 제일 효과가 좋으나 모두 사망한 경우 다른 입증 자료로 소송에 임하시면 됩니다. 판사님도 어느 하나의 판례에 억메이지 않고 모든 입증 자료를 종합하여 판결합니다. 또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은 소송의 기술이 많이 필요하는 소송으로 피고의 실수를 유도하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