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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4 01:09

증여재산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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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 아버지 돌아가신후 모든재산을 어머니명의로 해놓았었습니다..
> 그런데 언젠가 막내동생이 형제들 몰래 어머니에게 잘모시고 보살펴드린다 약속하고 땅이며 집,통장에 적금을 막내동생자신의 이름으로 명의이전해버렸고 ,또 몇백정도 돈도 빌려주었었는데..
> 몇일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있는 와중에 허리수술에 관한 검사와 병원비등 으로 필요할꺼같아서 어머니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했더니 화를내며 돈있어도 못준다고 병원에 와보지도 않고 전화조차도 안하고 있어서 어머니가 억울해하며 전재산 명의이전한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 다시 돌려받고 싶어하는데 다시 되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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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효도증여', 즉 부모에 대한 부양 또는 선조에 대한 제사봉행 등을 조건으로 하여 부모가 가진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증여, 구체적인 법적용어로는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민법 제561조)

우리 대법원에서는, "부담부 증여에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2010다5878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모가 아들에게 부동산, 재물을 증여하고 난뒤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나중에 이를 돌려받기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증여당시 부모부양을 조건으로 했었는지를 부모 측에서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판례는 자녀가 효도계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계약을 전제로 한 재산상속이 있었다면 받은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2015다236141)
이 판결은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미리 '각서', 일명 '효도계약서'를 받아 놓았던 사건입니다.
그 각서에는 '모친을 충실히 부양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와같이 판례는 부모가 효도증여를 입증하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