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0 10:50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406  
>
>
> 1966년에 친적(본인은 돌아가심)분이 가지고 있던 땅을 국방부에 강제로 빼앗겼다는 얘기를 들어 알아 보던 중 국방부 소유의 지번 토지대장에 친적분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등기부 내용중 등기원인은 '***으로 부터 등기원인 무효에 의한 제전1번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소를 서울 민사지방 법원에 제기 하였음'
>
> 권리자 및 기타사항은 '합병으로인한여 구등기 제91책 제134장에서 이기 접수 1985년 8월 21일 제 18194호' 라고 적혀있습니다.
>
>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친적분 말대로 이 시대에 강제로 국가에 땅을 빼앗겼다면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상담을 받아 보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 방문 상당이 가능하시다면
> 상담시 준비해 가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방문 주소지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방부 토지를 과거 징발령에 의하여 보상 또는 공탁한 후 국방부로 이전한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소송한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이기된 경우 해당 사건 번호로 판결문을 발급해 보시면 보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 등기부가 소실된 지역이면 조상님의
다른 토지를 조사해 보시면 소송 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