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2-17 23:16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소송여부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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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증조부 명의의 산소 땅(1000여평)을 직계 장자(본인의 부친)가 아닌 친척(부친과 8촌관계)이 1984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몇몇 친척(전부 6촌관계)과 합의하에 서로 보증을 서서 종손인 부친에게만 비밀로하고 1984년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증조부명의에서 6촌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2015년도에 땅을 아파트 건설사에 매각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되었고 그 땅이 증조부명의 라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되엇습니다.
> 부동산 특별보치법에 의한 법률적 처리가(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가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직계가 아니라도 토지관리등의 우선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일반 토지가 아닌 조상을 모신 분묘지를 종손을 기만하고 속이고 소유권 이전 한데 따른 법률적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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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되찾기 가장 어렵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분묘지의 경우 금양임야의 주장으로 장손이 소유권 주장에 유리한

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시 보증인 3인 중 1인이 생존해 계시면

섭외를 하셔야 합니다. 당시 이장은 반드시 보증인을 역임하였으므로

참조하셔야 합니다. 궁굼한 사항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