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1-25 04:00
조상땅 찾기 국유지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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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부님께서 조선시대 중기말 벼슬을 하여 많은 토지를 임금님께 하사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에 출력되지 않아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보니 임야조사부에 고조부님의 성명이 존재하나 소유자가 국으로 되어 있으며, 연고자 란에 증조할아버지 성명이 존재합니다. 아래칸의 비고에 지적계 뒤에는 모르는 일본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찾을 수 있는 토지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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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 전산망은 최후 소유자가 조상님 명의로 존재하여야 하며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소유자란에 국가이고 연고자란에 증조할아버지 성명이 존재하면 국유지일 가능성이 많으나

임야조사위원회의 재심과 조선총독부 관보에 보안림편입고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안림편입고시에 조상님 성명이 존재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갑 제10호증(경기도보)의 첫장 호외라는 기재 아래에는 소화 15년 6월 12일이라는 기재가 있고, 그 다음장 이하에는 소화 15년 5월 12일이라는 기재가 있음은 논하는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위 갑 제10호증을 채택하여 증거자료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2. 7. 14. 선고 92다9906 판결,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1996. 2. 27. 선고 95다53652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는 보안림 편입 고시에 소유자로 기재된 소외 허열의 소유이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