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0-22 10:13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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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오라 올려주시는 네이버 답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 저희 지인분이 등기완료 후 40년동안 현재까지 보유중이고 재산세 및 각종 세금을
>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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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질문자의 요청에 의하여 삭제하였습니다.

> > 바쁜 시간 긴 글을 읽어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해당 글과 관련하여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된다면 선임료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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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자의 내용은 경계가 존재하는 자주점유에 관한 사건으로 현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245조 1항을 충족한 상태에서 초과 면적이 통상 10% 정도는 인정하고 경사진 지역에서는 18.4%초과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소송보다는 경계측량을 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호영 18-10-22 10:43
답변 삭제  
* 비밀글 입니다.
파인드에리어 18-10-24 09:39
답변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