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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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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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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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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돌아기신 아버지께서 꼭 되찾고 싶은 땅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좀 복잡한데, 제가 들은 바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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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0~70년 무렵,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사천천 경로 변경 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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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혹은 당시 명주군에서 사천천이 흐르던 곳에서 농사를 짓던 다수의 농민들에게 기존 사천천을 메운 곳에 동등한 면적의 농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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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 협의가 아닌 구두 협의였으며(또는 서면 협의 자료가 현재 없음), 신규 농지에 대한 면적 배분은 해당 농부들이 협의하에 분배. 아버지는 다수 농민 중 1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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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이 흘러 토지 대장에 정식 등록되어 있지 않던 땅이 국유지로 변경되었으며, 농부들은 소유권을 잃고 거꾸로 연간 소작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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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소작료가 아주 적은 금액이었고, 강릉시는 농지 사용을 그대로 허용하여 큰 마찰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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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부들의 소유권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정식 재판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였으나 재판에서 패소하여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으며 다수 농민은 소작료를 납부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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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몇년 전부터 강릉시에서 소작료를 인상하여 아버지께서 농사짓던 1993 평방미터 규모 농지의 연간 소작료는 533,92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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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는 작년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 중이었으나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현재는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작년 중반에 이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던 터라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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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는 일일이 현재 사천천이 된 예전 농지의 면적과 주인들을 조사하셔서 수기로 복원해 둔 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을 듯 한데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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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귀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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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농사를 경작한 곳의 소유권이 존재하여야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과거 경작지의 지번을 확인하여 구토지대장, 토지조사부를 발급받아 아버님, 조상님의 소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거 하천법 제3조는 하천은 국유(국가하천, 지방하천 1급)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한말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하천부지인 경우 대부분 국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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