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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9 11:34

조상땅-국방부-재경원-특조법4502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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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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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11월 돌아가신 조부님의 옛날 땅에 대한 정보를 최근 알게 되었고
> 파주시청, 등기소 등을 방문하여 12필지의 땅이 존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구/신 토지대장 열람 및 해당 자료 발급, 구 등기부/폐쇄 등기부/신등기부 해당자료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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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검토한 바 3가지로 나누어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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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토지대장에서 조부 소유 확인 - 소유자 미복구(구 등기부), 71.11 미등기 말소의 경우의 필지를 찾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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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토지대장에서 조부 소유 확인 - 61.10 소유권보전(대한민국→국방부)의 경우로 할아버지는 돌아 가셨고 2006년 돌아가신 부친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되었다면 해당 6필지의 땅은 국가 상대 소송이 가능할런지요?(61년10월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국가로 부터 통지 등 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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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토지대장에서 조부 소유 확인-61.8.1 지적복구-96.10.1 소유자 등록(국)→96.10.13 소유권보전(재경원)→2006.2.22 등록사항 말소에 의한 소유자 말소의 경우로 해당시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한바 상기 ○○리 11-1(田), 12-1(林), 12-3(林) 필지의 토지(소유자 : 조부)는 67.4.1 지적복구된 ○○리 산31-2(林), 산31-5(林), 산31-9(林) (소유자 : A, 토지 면적이 50~130평 차이 있음)와 중복 지번으로 93년7월23일 소유자복구(A)→93년7월 26일 특조법4502호(法3- 1985.12.31이전 법률행위에 限)에 의한 A의 소유권보전등기의 재판으로 말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 관계자(조부의 상속자인 부)에게 왜 통지없이? 지적복구가 후에 이루어진 필지가 어떻게? 자주점유라면 왜 특조법으로 보전등기를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상기 3필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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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주시 지역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 등기부가 모두 소실된 지역으로 구지적법에 의하여 1975. 12. 31까지 복구한 구토지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1961.1.1 이후 구대장의 성명, 주소, 사고, 년.월.일 모두 이기된 경우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면 구대장 내용과 관계없이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

2. 국방부가 법령에 의하여 수용한 경우 소송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관할 법원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 확인의 소에 의하여 공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중복등기는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후 등기가 무효로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대법원 판례가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 3인 중 1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지참하여 findarea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권리분석해 드리겠습니다.